소탐대실(小貪大失)

오늘의 사자성어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小 작을 소[작다, 적다, 짧다, 시간상으로 짧다]

貪 탐할 탐[탐하다, 더듬어 찾다]

大 큰    대[크다, 넓다, 두루]

失 잃을 실[잃다, 잘못, 지나침]

 

 

한국경제의 『'이사 역할' 변경 꾀하는 상법 개정안, 전형적 소탐대실이다』라는 사설에서 사자성어 ‘소탐대실’을 사용했다.

 

 

소탐대실이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다.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이런 조항 자체가 없다. 미국도 24개 주가 따르는 모범 회사법은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일부 주의 회사법과 판례에 ‘회사 및 주주’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이는 ‘회사에 이익이면 주주에게도 이익’이란 일반론적 의미일 뿐이란 게 학계의 시각이다. 소액주주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구성 원리의 근간인 상법까지 건드리는 건 전형적 소탐대실이다. 게다가 집중투표제, 감사분리선출제, 쪼개기 상장 규제 등 대주주 중심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도 아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합니다.